미 연방헌법, 연방법 및 주(州)법 정리

1. 미 최고 상위법: 연방헌법

  헌법(The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)

  수정헌법(The Amendment of United States)

1.1. 연방헌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규(연방법, 주 헌법, 주 법, 지방 조례)들은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효력을 상실한다.

 

2. 연방법(US Code), 주 법(State Law)

a. 연방법과 주법은 원칙적으로 쌍방 구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.

b. 단, 연방 우위에 해당하는 6조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연방법이 대다수의 경우 우위(Pre-Doctrine)에 있음. 또한, 수정헌법 10조에 의해 주법이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.

c. 연방법과 주법이 상호 충돌되면 연방법을 따르지만 연방법과 주법이 겹치게 되면 주법이 우선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