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과 기소권

1. 수사권

-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한

 

2. 기소권

- 범죄인을 상대로 형사법원에 형사소송(공소)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

 

3. 내사

-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경찰에서 임의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행위

 

검찰의 권한

- 수사지휘권: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

- 수사종결권: 수사를 종결 할 수 있는 권한

- 기소독점권: 사법경찰과 달리,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

사법경찰의 권한

- 내사

- 수사권

 

기소독점주의: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가 독점한다.

기소편의주의: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