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경찰조직 분류

미국 경찰조직

 

1. City

도시경찰(City police) :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도시경찰 및 자치주 경찰

초대형 도시경찰 : 뉴욕경찰NYPD, LA경찰LAPD, 시카고경찰CPD, 샌프란시스코경찰SFPD, MIAMI PD

 

2. County, Parish(루이지에나), Borough(알래스카)

카운티 보안관(Sheriff)/카운티 경찰(County police)

 

3. State

주경찰(State police / State trooper / State highway patrol)

텍사스 레인저 (Texas Ranger Division)

 

4. Federal

연방 경찰(Federal police)

-Federal Reserve Police (미국 연방 준비 경찰. 연방준비은행 건물을 순찰하는 경찰이다.)

-US Park Police (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)

-United States Mint Police (미국 달러 동전 찍어내는 조폐공사 건물 보호 및 주변 순찰)

-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Police (국가보훈처 건물보호, 순찰하고 보훈복지사기 등 범죄수사)

-U.S. Forest Service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s (미국 산림청 경찰. 범죄자 수색, 산불수사)

-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- Office of Law Enforcement (야생 동물을 보호 밀렵 순찰)

-Bureau of Indian Affairs Police (미국 인디언 보호지역을 순찰하고 치안을 담당)

 

미국 사법경찰 종류

주 경찰(State Police, Troopers)

1. 주 경찰청(State Police/Troopers)

2. 고속도로 주 경찰(State Highway Patrol)

연방 경찰

   - 고유 경찰권(Police power)은 없음.

1. FBI,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

2. DEA,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

3. ATF, 법무부 산하 총기담배화약 및 폭발물 단속국

4. ICE, 세관 및 이민국

5. US Marshals service, 미 연방보안관청

6. US Secret Service, 미 비밀검찰국

7. CBP(Customs and Border Patrol) - 세관 국경국

: 항만, 공항, 국경 지대의 검문과 수색을 담당, 불법 밀입국 시도자 적발 및 체포, 미국내 불법 수입품 및 관세법 위반 물품 적발

8. IRS Police(Internal Reserve Service - Police) - 미 국세청 경찰

: 탈세자, 세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 기관

9. Indian Police : - 인디언 경찰

: 내무부 산하, 인디언 관련 사건 수사

10. Army CID(Army Criminals Investigation Division) - 육군범죄수사국

: 미 육군의 범죄, 육군 상대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

11. NCIS(Naval Criminals Investigation Service) - 해군범죄수사국(원)

: 미 해군의 범죄, 해군 상대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

12. OSI(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) - 공군범죄수사국

: 미 공군의 범죄, 공군 상대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

수사권과 기소권

1. 수사권

-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한

 

2. 기소권

- 범죄인을 상대로 형사법원에 형사소송(공소)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

 

3. 내사

-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경찰에서 임의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행위

 

검찰의 권한

- 수사지휘권: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

- 수사종결권: 수사를 종결 할 수 있는 권한

- 기소독점권: 사법경찰과 달리,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

사법경찰의 권한

- 내사

- 수사권

 

기소독점주의: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가 독점한다.

기소편의주의: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다.

미 연방헌법, 연방법 및 주(州)법 정리

1. 미 최고 상위법: 연방헌법

  헌법(The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)

  수정헌법(The Amendment of United States)

1.1. 연방헌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규(연방법, 주 헌법, 주 법, 지방 조례)들은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효력을 상실한다.

 

2. 연방법(US Code), 주 법(State Law)

a. 연방법과 주법은 원칙적으로 쌍방 구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.

b. 단, 연방 우위에 해당하는 6조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연방법이 대다수의 경우 우위(Pre-Doctrine)에 있음. 또한, 수정헌법 10조에 의해 주법이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.

c. 연방법과 주법이 상호 충돌되면 연방법을 따르지만 연방법과 주법이 겹치게 되면 주법이 우선 적용된다.